차량을 사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확인해요

등록 장애인 모두의 모든 차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식 안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일정 차종의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안내합니다. 다른 감면 기준이 적용되는지까지 관할 지방세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차종과 공동명의 조건을 함께 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정원 7~10명 승용차, 일정 승합·화물·이륜차 등이 법정 대상입니다. 실제 차량의 등록상 분류·정원·배기량을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하세요.

본인 명의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과의 공동명의·동일 세대 조건 등이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록 전에 세대·관계 증빙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이전·세대 분리·차량 교체 전에 문의하세요

취득세 감면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의 예외 사유와 차량 교체 조건은 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적용 조건과 담당 창구가 다릅니다. 하나의 감면 승인이 다른 감면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추징 조문 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별도로 확인하기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누비봄 상담 준비표

읽고 나서, 이것부터 확인해요

상담 전에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세요. 아직 모르는 내용은 그대로 질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차량 등록상 분류·배기량·정원을 확인했나요?장애 정도·명의·가족관계·세대 조건을 확인했나요?이전·세대 분리·교체 시 추징 여부를 먼저 문의했나요?

저장을 누르면 체크 항목만 이 브라우저에 보관합니다. 회원 계정·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다른 기기와 공유되지 않아요. 이 표는 신청서나 공식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다음 한 걸음

차량 계약·등록·명의 변경 전에 관할 차량 등록 또는 지방세 담당 창구에 감면 신청과 추징 조건을 문의하세요.

읽은 안내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이 안내의 질문과 상담·이용 경험

이 안내를 보고 회원이 직접 남긴 공개 글입니다. 개인 경험과 제도의 공식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궁금한 점 한 가지, 또는 상담·신청하면서 도움이 됐던 점 한 가지부터 남겨보세요. 작성 화면에 넣어 둔 항목은 필요한 것만 골라 쓰고 나머지는 지워도 됩니다. 이웃의 답변 시점은 약속할 수 없으며, 개인의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