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예정생활비 · 전국
- 공식 발표일
- 2026-09-04
- 내용 확인일
- 2026-10-17
- 출처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된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에 따라 적용 시기·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제시한 확대 방향
2026년9월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종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첨부자료는 2027년7월 이후 추진으로 설명합니다. 확정된 법령과 시행 안내가 아니라 정부 예산안 단계의 소식입니다.
표의 숫자를 내년 확정액으로 읽지 마세요
첨부자료는 소득 선정기준액을 2026년 기준으로 표시하고, 급여표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7년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숫자를 내년 개인별 지급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일
현재 장애인연금의 대상 여부는 현재 적용되는 장애정도·나이·소득 기준과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확대 방향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을 미루지 말고, 최종 예산·법령·사업안내의 대상과 신청 시기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첨부자료 41쪽(자료 내 6쪽)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예산·법령·사업안내가 확정되면 실제 시행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97049&tblKey=PMN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