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간소화 법안 통과, 시행일은 별도 확인

무슨 소식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도 포함됩니다.

어떤 분의 신청이 간소화되나요?
발표된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신청자로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될 때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자동 지급되나요?
소득·재산 등 수급 자격 조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자동 지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보도자료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번 검수에서는 실제 공포일과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해 날짜를 확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현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분은 신청을 미루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여부와 현행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동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시행 이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