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추진안…2027년 계획과 현재 지원을 구분해요

무엇이 발표됐나요?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낮 시간 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다루는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인 부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과 주간활동 지원 대상을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추진 계획·예산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국 규모의 목표가 개인에게 보장되는 이용 시간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일
현재 이용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서비스 이름, 거주 지역, 대기 여부를 정리해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내년도 변경 내용을 기대하고 현재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신청 경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기관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대기 절차는 무엇인가요? 발표된 확대 계획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후속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