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발표일
- 2026-09-04
- 내용 확인일
- 2026-10-17
- 출처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된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에 따라 적용 시기·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발표인가요?
보건복지부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활동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국회 의결을 마친 확정 예산이나 현재 적용되는 신청 기준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상과 서비스 단가 확대안
기본급여 지원 대상을 약 14만 명에서 14만 9천 명으로 9천 명 늘리고, 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17,270원에서 17,960원으로 4% 높이는 안입니다. 전국 지원 규모가 개인별 이용 시간이나 선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읽을 때 주의할 점
발표 수치는 서비스 단가입니다. 활동지원사가 받는 확정 시급이나 세후 실수령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년 실제 임금·수당 조건은 최종 사업안내와 소속 기관의 근로계약·임금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는 기존 수급자 관련 계획
2027년 7월부터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선택권이라고 단정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확정된 시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이 기사는 2026년 9월 4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의 첨부자료 16쪽과 42쪽을 10월 17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예산과 시행 고시·사업안내가 나오면 달라진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이나 휴게·수당 기준이 이번 발표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97049&tblKey=PMN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